이병완 “외교라인서 `남북연방제’ 논의없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오는 6월 방북시 남북연방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경제과학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박세직(朴世直) 전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이 방북시 남북연방제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염려스럽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외교안보정책 라인에서 남북연방제와 관련, 심도있게 논의하는 프로세스는 없다”면서 “적어도 연방제 논의가 이뤄지려면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군사적으로 완전한 안보틀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공동체 이상의 시스템이 마련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 “아직 북측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달된 절차가 없다”며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이 벌써 평양에 갔고, 연방제 논의를 하고 온다더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의 안보의식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단순히 북한을 상대로 한 국방이 아니다”며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패권 다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힘, 국방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제, “국방력의 증가, 강병을 향한 의지를 단지 남북관계에서만 바라볼 시기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끊임없이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로 끌고 가야 할 것”이라며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적 가치를 갖고 참여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고, 국방.안보에 관한 한 어느 정권도 해낼 수 없는 예산상 뒷받침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한 “오는 2012년 개성공단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인구 70만명의 도시가 형성될 것이며 이중 관리.기술.현장 지도를 위해 2만명 가량의 남한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반(半)통일'”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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