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개성공단업체에 전기수수료 특혜”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이 23일 주장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통일부는 작년 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회의를 열어 입주 업체들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를 (남측의) 절반 수준에서 협의되도록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전기안전공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까지 공사가 감면해 준 수수료는 1억4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상 계약전력 1천㎾ 이상 업체에 대해 안전점검대행 수수료를 감면해준 사례는 거의 없는데 이 같은 지원은 특혜 수준이 아닌가”라면서 “개성공단을 위해 참여정부가 거의 모든 기관들에게 자체 손실을 강제로 부담시키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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