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6자회담 향방 고비

이번 주가 북핵 6자회담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 것을 전후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여부와 관련, 가부간에 의지를 밝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달 13일 뉴욕접촉 이후 북미 간에 후속 접촉을 위해 서로 ‘메시지’가 오가고 있는 것도 머지 않아 모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4일 “아직 실질적인 응답(substantial response)이 없다”고는 했지만,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국무부는 수시로 전화, 팩스, e-메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대화마저 단절됐던 과거와 비교할 때 달라진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여부와 관련, 최종결심을 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6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단 분위기는 조만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에 무게가 실려가는 듯 하다.

북미 간에 상대 수뇌부를 겨냥한 ‘상호 비방전’이 최근 잦아들고 있는 것도 그러한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달 31일(워싱턴 현지시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Mr 김정일’이라고 호칭한데 대해, 북한은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 발표에서 ‘Mr’를 ‘선생’이라고 해석하며 그 같은 존칭에 “유의한다”고 화답하기까지 했다.

북한은 또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시기처럼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지 않는 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 복귀에 앞서 사전포석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5일 싱가포르 제4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한 뒤 미 정부가 향후 수주일 내에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자 그 다음 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 발언에 정색하며 “앞서간 경향이 있다”며 부인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이는 라이스 장관이 현 상황의 민감성을 감안해 즉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지금은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모든 당사국들이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건설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의 조심스런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이 가장 큰 우려사항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외교상의 마지노선으로 규정, 중국이 핵실험 강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왕이면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6자회담 복귀선언을 하기를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한미 양국간에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협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군사적 옵션이 아닌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으며 6자회담의 성공을 확신한다는 지난 달 31일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 발언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정리된’ 입장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부 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정제된 표현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하며 결단의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에서 6자회담의 최대의 걸림돌을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데서도 그런 분위기가 읽힌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내에서 압박론이 점차 기세를 얻어갈 공산이 크며 국내에서도 작년 여름이후 11개월 만에 조성된 남북 당국간 대화 분위기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14∼17일 평양에서의 6.15 민족통일대축전과 뒤이은 21∼24일 서울에서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6자회담 복귀를 둘러싼 ‘대립’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종료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 경우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병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재검토돼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3차 6자회담의 1년이 되는 이달 말까지도 북한이 실질적인 응답을 하지 않거나 복귀 불가를 선언할 경우 다음 달 부터는 대화 이외의 ‘다른 수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 북한의 회답 여부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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