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대북정책 중간점검 해보자

17대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대북정책’이다.

특히 범여권은 이명박의 경제살리기에 ‘한반도 평화 공세’로 맞불을 놓으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의 ‘햇볕정책’과 북한의 이른바 ‘反 보수대연합’이 연대하고,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북핵폐기’와 ‘新남북관계’를 기치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이미 북한변수가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있는 형국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례가 없는 경우이다.

20일 이 후보는 당선을 확정한 후 북한지역 수해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함으로써 북한경제를 살려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행복권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북핵폐기’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핵포기 이후에는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불어 협력해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폐기 후 북의 자발적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목 없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주요발언

06.10.26 로타르 드 지메에를 독일총리면담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대북지원이나 협력이 북한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북한주민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통일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하며 협력과 지원을 하더라도 대상은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한다.”

07.02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

“북한이 개방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면 10년 안에 북한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 수준까지 올라설 것이다.”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직후

“이번 합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초보적 조치에 불과하다.”

07.06.19

“6자회담국이 불가침 조약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자립을 하도록 하는게 핵 포기의 방법이다.”

07.08.07 재향군인회면담

“정형근 의원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이 채택할 수 없는 안이다.”

07.08.09 3차 TV합동토론회

“대통령직을 그만 둘 때까지(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임기말 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

07.08.10 전주 합동연설회

“김정일 위원장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듯 하다. 노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 두분이 만나서 엉뚱한 짓을 하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질풍노도와 같은 세월을 살아온 나 같은 사람만이 김정일과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유지할수있다.”

07.08.11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철 수 양보한다면 차기 정권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07.08.15 대학생 간담회

“의식주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도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07.08.20 대선후보 확정 기자회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 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살려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행복권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6자 회담 자체가 ‘행동 대 행동’이다. 핵포기 때까지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핵포기 이후에는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불어 협력해서 도와야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자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밝혔다. ‘2∙13합의’ 직후에도 “이번 합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후 BDA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자 북한체제에 대한 원칙적 접근에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대북 경제협력 비전 제시에 주력했다. 그는 ‘MB 독트린’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나들섬 프로젝트’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6월에는 “6자회담국이 불가침 조약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경제자립을 하도록 하는 게 핵 포기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학생 웹진인 ‘바이트’가 주최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주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인권문제도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新대북정책과 조율 주목

이 후보의 대북정책과 한나라당의 의견 절충도 주목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정형근 의원이 내놓은 신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이 채택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보수세력으로부터 ‘한나라당 햇볕정책’이라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이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할 경우 보수세력의 반발이 예상되고, ‘철저한 상호주의’를 외칠 경우 중도층의 이탈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북정책에서 변화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1일 당 대통령 후보로서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후보는 “당의 색깔면에 있어서나 기능면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 대목에서 일면 주목되기도 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유연한 입장인 반면, 당 지도부는 “차기정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다만, NLL 재확정, 주한미군철수 문제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는 대선 본선 레이스에서 ‘북핵폐기’ 원칙과 ‘대북경협 비전 발표’ 등으로 보수와 중도, 진보를 골고루 껴안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범여권 ‘위장평화 공세’ 넘어서야

당과의 조율을 통해 대북정책을 확정하더라도 험난한 본 게임이 이어진다.

범여권은 한나라당을 냉전세력, 전쟁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이른바 ‘평화세력’으로 규정하는 ‘위장 평화’ 공세로 이 후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범여권은 남북간 합의이행을 위한 ‘계승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 수용 압박도 예상된다.

북한 당국의 ‘反 보수대연합’ 선동과 같은 북풍도 변수다. 지난 3월 노동신문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문민 독재자 김영삼 역도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고 이 후보를 비난했다.

이같은 범여권과 북한 당국의 파상공세에 이후보가 끝까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이 후보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질풍노도와 같은 세월을 살아온 나 같은 사람만이 김정일과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면한 과제로 북핵폐기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실현 등 대북플랜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일시적 표 계산에 몰두한 나머지, 이후보가 원칙을 외면할 경우 대선승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