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타격해 대선 개입 의도 노골화”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천안함·연평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유감표명 수준으로 마무리 짓는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태의 방송을 통해 남측이 북측과 비밀접촉을 갖고 6월 하순, 8월, 내년 3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에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 남측과의 접촉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북한은 5월 9일 접촉에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 홍창화 국가정보원 국장, 김태효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이 참석했다고 전하고 “저들은 이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남측이 정상회담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잡아놓고 북한을 설득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이 비밀접촉에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 봉투를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혔다. 사실상 남한이 뇌물을 주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관련해선 남측에서 볼 때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남측이 요구했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에 대한 사과 요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북한이 국방위 명의로 남측과의 비밀접촉 내용을 소상히 밝혔고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비밀 접촉이 실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돈봉투를 내밀었다거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 수준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는 점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과장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해명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사실이라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퍼주기만 하는 정상회담은 갖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주문해왔다.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남북 대화 재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이를 양보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지도 없으면서 ‘진정성 요구’를 반복해온 꼴이 되기 때문이다.


올초 부터 대화공세를 벌여온 북한이 정상회담 추진 관련 전모를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것은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 사과할 의지가 없는 조건에서 내년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집권할 경우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길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베를린 제안’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북한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폭로해 내년 대선에서 사실상 좌파세력을 지원할 의도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말대로 사실상 남한 정부와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비밀 접촉 내용 전모를 밝힌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부추기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도 “현 시점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남한과 정상회담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남한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대남 도발 등 북한이 긴장 조성을 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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