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후 남북관계 일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데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서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언급된 서해해상경계선에 관한 조항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대응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일지.

▲2008.1.1 = 북한 신년 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2.25 = 이명박 대통령 취임

▲3.6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에 “망동”이라고 비난

▲3.24 = 북,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 발언에 개성공단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3.28 = 북,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 수역서 남북 충돌 경고

▲4.1 = 북 노동신문 논평원,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해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본격 비난 개시

▲4.3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전화통지문 통해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 남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북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 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주장

▲5.8 =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5.30 = 북,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 정부가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7.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고 촉구

▲7.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남한 정부, 남한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

▲7.12 =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사건에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 거부

▲8.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모두 추방” 발표

▲8.9 =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월10일부터 실시” 발표

▲9.3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모략극” 주장

▲9.23 = 정부 소식통 “북한, 최근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서 대규모 비행훈련 실시”

▲10.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 중단 요구

▲10.7 =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9 =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이라고 주장

▲10.16 = 북 노동신문 논평원 글,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 지속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10.28 =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 “삐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11. 6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황 점검

▲11.12 =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고 전화 통지.

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 철수, 판문점을 경유한 남북 직통전화 단절 발표

▲11.22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발언에 대해 남한 정부와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논할 여지 없다”고 반발

▲11.24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에 대한 선별 추방 통보

▲11.25 = 북 노동신문,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도발 책동” 비난

▲11.27 = 북, 12월1일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출입경 시간대 대폭 축소 등 통보

▲11.28 =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운행 마지막 실시 후 잠정 중단

▲12.1 = 북측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엄격 제한.차단조치 실시

▲12.17 = 북 국방위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개성공단을 방문해 “12.1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

▲12.24 = 북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이제 어떤 극단적 사태가 또 터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

▲2009.1.1 = 북,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

▲1.17 =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을 거론하며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표

▲1.30 = 북 조평통 성명,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