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北에 끌려다니던 입장 역전”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조망하기 위해 17일 관훈클럽과 한국정치학회가 ‘임기 중반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성과에 대해 “지난 10여 년 간 햇볕정책 하에서 북한에 끌려 다니던 입장을 역전시킨 것”과 “다자간 국제외교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가 ‘자주’나 ‘균형자론’을 내세운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전략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를 내세우며 협력적 네트워크 창출을 지향하는 것은 21세기 국제질서의 성격에 잘 부합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2012년을 핵폐기 목표 연도로 잡고 있지만 오히려 2012년은 북한의 핵능력 완성 목표 연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핵무기는 ‘김정은의 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대 세습을 앞둔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는 너무 결과 지향적 국정운영에 매몰되는 바람에 정치과정상 조정의 리더십, 대화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천천히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데 소홀했다”며 “결과 지향의 국정운영보다 과정 중심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선봉장과 대비되는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국지적인 전투(특정 정책현안)에서는 때론 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 본인, 정부 권위, 체제 전반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형성돼야 전체적인 전쟁(전반적 거버넌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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