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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인식인데 그는 북한을 불안정한 엉망 집단으로 본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연구위원은 동북아공동체연구회가 14일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있었으나 통일전략이 없다”며 “‘비핵.개방.3000’ 정책과 함께 장기적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앞서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물꼬바로잡기’식의 대북정책 목표를 잡았다”는 발언에 대해 백 연구위원은 “물꼬바로잡기 전략보다는 파일럿 전략을 세워 북한을 개혁,개방의 바다 속에,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국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북한문제 해결에 대해 그의 대표 정책인 ‘비핵,개방3000’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며 한미공조와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미관계가 잘 돼야 미북, 남북 이렇게 삼각관계가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에서 축적된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최대한 활용할 때가 됐다”며 “이미 북한 상,하부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해 남북 관계를 ‘갑을관계’로‘로 보고 북한을 이끌어야 한다”고 과감한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 관심이 많은데 더 발전적, 효율적으로 가자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맞물려 북한이 미국 길들이기를 하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는 것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데, 핵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명박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며 “북한이 비핵,개방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미국의 사탕발림이 통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