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이름은 ‘無名氏’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의 명칭이 곧 그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명칭이 따로 붙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통일안보분과의 한 자문위원은 10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명칭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수위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이미 ‘비핵·개방·3000 구상’이 있다”면서 “대북정책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 놓으면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교조화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의 명칭을 따로 붙이지 않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이름에도 따로 명칭을 정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로 하기로 한 것처럼 ‘실사구시’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측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계속돼온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끈다는 전략이었지만 햇볕 자체에만 매몰돼 북한의 변화라는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뉴라이트 한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내세워 스스로 정책의 선택 범위를 좁힌 측면이 있다”면서 “대북정책을 정치적으로 구호화 할 경우 도그마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실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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