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남북정상합의 北개혁과 연계해야”

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한국경제에 직접 혜택이 되는 것과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된 것을 구분, 정치적 성격의 사업은 북한의 정치.경제개혁 추진과 연계해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주미대사관 홍보원 주최 강연에서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대북경제지원을 북한의 북핵합의 이행조치와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개성공단 사업확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등 북한의 북핵 6자회담 2단계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나서겠다는 섣부른 열정을 자제할 것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거의 한.미.일 3자 정책조정그룹(TCOG)과 같은 기구를 재가동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아울러 조언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등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완전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금융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시 세계식량계획(WFP) 수준의 분배투명성 모니터링 방안을 도입하고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논의 등을 북한에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처럼 한미 양국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3자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한-일간 협력관계 강화를 아울러 권고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경제분야의 한미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로 예정된 이 당선인의 미국 방문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비준동의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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