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北에 잘못된 신호 보내고 있다”

▲ 지난 15일 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임명돼 대북정책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신촌 캠퍼스에서 만났다.ⓒ데일리NK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신당(가칭)은 11일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 각 시도당 창당작업에 돌입해 다음 달 중순경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유신당은 보수입장을 대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유신당은 좌파10년의 국가정체성 훼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이 살아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 15인 중 한 명으로 대북정책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15일 만났다. 그는 최근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 “보수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비핵·개방·3000구상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구상은 핵과 체제 문제 중 핵문제에만 경도돼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관계를 강화해 미국이 북한정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라며 “결국 새정부가 구상하는 비전이 김정일 정권유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은 핵신고와 불능화의 데드라인을 넘겼다”면서 “이 시기에는 ‘비핵∙개방·3000’과 같은 구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북한의 잘못을 지적할 때”라고 했다. ‘지원 공약’ 보다는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자유신당)는 당연히 당분간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인터뷰 발언 맥락을 보면 결국 핵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 템포 빠르고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북접근 기조가 포용 보다는 압박에 강한 힘이 실려있다.

이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지만 이번 발언 내용을 통해 향후 자유신당이 내놓을 대북정책의 윤곽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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