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향후 5년 ‘한반도 안보전략’ 제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정체성, 국가안보, 외교정책의 균형, 국론분열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 할 안보정책 비전을 제시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발간된 『대한민국 안보전략2008~2013』(시대정신)은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국방대 최종철 교수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한반도 안보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두 저자는 새 정부를 위한 국가 안보전략서를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집필을 시작했다. 학계, 연구소 등에 소속된 안보전문가들을 초빙해 작년 5월 첫 기획회의를 가졌고,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안보전략의 틀을 짜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책은 ‘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하고 재도약하는 새 정부에게 안보전략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두 저자는 국가안보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실현인데 현재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체제 불안정, 미국과 중국의 세력 확대 경쟁, 에너지 및 기후변화 등과 같은 복잡한 세계 질서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안보 목표를 보면, 단기적으로 선도 중견국가(leading middle power)의 위상 정립이다. 또한 향후 20년 뒤에는 ‘유연한 강국(soft strong power)으로서 세계 이익을 선별적으로 추구하는 지역리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도 국가(leading power)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2장에 언급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안보 문제에 있어 국내적 요구와 국제적 개입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전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중심적 세계’와 동떨어진 내부지향적 사고(introvert thinking)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저자는 한국의 안보전략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의 동맹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주도권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 협조체제(concert of interest)’를 견제하고 의제를 조정하는 등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4, 5, 6장은 3단계의 측면 즉, 한반도, 아시아, 세계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7장이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국가안보회의(NSC)를 국가안보경제회의(NSEC)로 개편을 제시했다. 또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으로 분산된 안보 관련 예산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 안보예산 체계’ 수립 등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안보전략에서 세계로 확대된 시각을 갖고, 주변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