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 北 대남전략 ‘회오리’ 부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으로 대표됐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예상된다.

선거운동 기간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며 두 정권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빗대 일부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김정일에게는 ‘생명연장의 10년’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된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하기 위해 북한에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없는 대북지원이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한 대북 식량은 아직까지도 인민들에 손에 들어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을때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4억5천만 달러를 김정일 정권에 현금으로 송금했고, 금강산관광 대가로 4억6564만 달러(약 4300억 원), 개성공단 사업권과 토지사용료 5억2천만 달러 등이 현찰로 지급됐거나 지급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 약 200만명 가량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식량난 등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김정일 정권이, 때맞춰 등장한 김대중 정권의 긴급수혈(현금)로 위기상황을 모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당선은 김정일 정권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비핵.개방.3000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는 약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비핵.개방.3000구상’은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대북지원을 통해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연간 3000달러로 끌어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행동과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기만 하던 햇볕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이 같이 이 당선자의 대북접근법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분간은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며 관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후보였던 이 당선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었다. 그러다 이 당선자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칼끝을 이회창 후보로 돌렸다.

북한은 11월 16일자 노동신문에서 이회창 후보의 대선 출마에 대해 “정치송장의 허황한 개꿈”이라고 공격했다. 대선 전날까지 “파멸을 면할 수 없는 매국역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명박 후보에 대해선 침묵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2007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적극 원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남북경협의 타당성 조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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