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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선진화 비전을 두고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그룹간의 열띤 공방이 오고갔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대한민국 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뉴라이트 진영은 한나라당의 분야별 선진화 정책에서 미진한 부분을 집중 공략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뉴라이트와 정책적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전제 하에 현실 정치에서는 정책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강재섭 대표, 이한구 정책위 의장,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등 당직자들이 총출동했다. 토론에는 한국선진화포럼 박원암 금융∙재정 분과위원장, 선진화국민회의 나성린 정책위원장,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안세영 위원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해 “(뉴라이트) 4개 단체가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은 저와 똑같다”면서“무능한 좌파가 집권한 10년 동안 주권과 안보는 없어지고, 혈세를 먹고 비대해진 정부와 핵의 공포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대북통일 분야 발제에서 제성호 대표는 “한나라당은 2차 정상회담 후 어지럽게 전개되는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 대북정책의 목표와 지향가치, 기조와 원칙 등을 가다듬고 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햇볕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 대표는 “이 후보의 ‘비핵개방3000’구상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정책의 두 개의 축으로 ‘평화’와 ‘인권’을 제시, ‘경협’을 그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북 개혁개방 거부와 핵실험으로 햇볕정책 파산”
이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 진전을 위한 한국판 ‘북한인권법’제정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 대표는 ‘비핵개방3000’구상에 ▲한미동맹 강화 및 PSI참여 긍정 검토 ▲북핵폐기 기본합의 전까지는 남북경협 속도 조절,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 규모 축소 ▲대북지원에 있어 상호주의 ▲6자회담 및 남북대화의 병행 및 상호연계 전략 ▲북핵폐기시 과감한 대북지원과 경협을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여당이 대북정책에서 ‘퍼주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대책에 골몰했다”면서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쪽과 비교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때로는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의 법치분야 선진화 개혁과제에 대해 나성린 교수는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불법폭력 시위 남발로 공권력이 붕괴됐고, 좌파단체의 위헌행위에 대한 방관과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간첩행위에 대한 수수방관 등의 헌법 경시 풍조가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공권력의 공격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위헌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反국가사범에 대한 대대적 정리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위원장은 “상설구역을 설정해 집회나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지만, 이를 어기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병직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선진화 시대를 맞고 있는데 여권은 선진화보다 남북교류를 중요시하는 잘못된 방향을 보여줬다”면서 “과거 10년간 여권이 사력을 다하여 추진해온 남북교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거부와 핵실험에 의해 완전히 파산됐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는 “뉴라이트∙선진화 단체들은 한나라당과 이념과 노선, 목표를 같이 하는 진정한 동지이자 정권교체의 든든한 원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뉴라이트의 평가와 제안을 최대한 반영,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