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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이 출발 전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명박 당선자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당선자가 후보 기간 발표해왔던 대북 구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북한이 불능화를 완료하면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북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할 불능화와 핵 계획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 불능화를 전제로 북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 당선자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핵 계획 신고 대상에서 UEP(농축우라늄)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핵 확산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핵 신고를 앞두고 미북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이 문제가 북핵 해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미북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당분간 북한은 핵 신고를 우회하기 위한 묘수 찾기를 시도하지만 미국은 투명한 핵신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당장 양국간 논의가 파국을 맞지는 않겠지만 신고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 분과 간사에 내정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6일 “북핵 폐기라는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핵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가 대단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되면 남북경협도 진척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일 동맹에 기초한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6자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북간 불능화 및 핵 계획 신고 협의 과정을 당분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자가 핵문제를 남북교류에 직접적으로 연동시킬 경우 향후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당장 남북간 가동되고 있는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각종 실무회의 일정마저 위태롭게 된다.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신규 투자는 엄격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차기 정부 출범부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데 따른 부담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 당선자는 쉽지 않은 숙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남북교류와 경협은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하되 신규투자나 규모 확대 등은 자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반응도 주요 변수가 된다. 북한은 대선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 대남관계 부서 출신 한 탈북자는 “북한은 차기 정부 초기에는 적극적 공세를 취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시도, 남북화해를 강조해 남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총선 이후 적극적 평화공세로 차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진보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대남전략을 세울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전략을 감춘 채 ‘남북화해’와 ‘국제공조도 민족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 자문역할을 했던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보다는 미북간 행보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