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

5대 국정지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1. 섬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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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1.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

│ │2.알뜰한 나라살림 │

│ │3.공공부문 성과 제고 │

│ │4.내실있는 감사로 투명한 정부 만들기 │

│ │5.글로벌 경쟁력 갖춘 공무원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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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확대.지방경제 활성화 │6.지방행정체제 개편 │

│ │7.지방정부 권한 확대 │

│ │8.광역경제권 구축 │

│ │9.지방재원 확충 │

│ │10.자치경찰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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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11.예외없는 법질서 준수 │

│ │12.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

│ │13.언론 공공성 강화 지원 │

│ │14.사회갈등 해소와 소통 │

│ │15.지적재산권 보호.공정거래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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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16.재난관리체계 통합 │

│ │17.깨끗한 물.공기와 안전한 먹거리 보장│

│ │18.안전한 일터 조성 │

│ │19.여성.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 │ 나라 │

│ │20.교통사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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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기찬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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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21.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 │

│ │22.세금줄여 투자.소비 활성화 │

│ │23.상생하는 노사문화 창조 │

│ │24.외국인 투자하고 싶은 나라 │

│ │25.경쟁력있는 중소기업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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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폭 감축 │26.규제제도.법령 선진화 │

│ │27.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 육성│

│ │28.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 │29.독과점 폐해 막아 경제활력 제고 │

│ │30.지방.수도권 상생발전 위한 규제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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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31.친환경산업 및 에너지절감 핵심인프라│

│ │ 조성 │

│ │32.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개척 │

│ │33.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

│ │34.신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개발 │

│ │35.녹색한반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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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서비스산업 육성 │36.돈버는 농림수산업 육성 │

│ │37.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

│ │38.방송통신융합 촉진.문화콘텐츠 육성 │

│ │39.미래전략산업 육성 │

│ │40.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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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동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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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 마련│41.지속가능하면서 도움되는 연금체계 │

│ │42.건강보험 재정 안정 │

│ │43.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44.아프기전에 국민건강 미리 지키기 │

│ │45.체감가능 복지서비스.기초안전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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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실현 │46.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 │47.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뒷받침 │

│ │48.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

│ │49.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 │50.국가유공자 존중받고, 장애인 행복한 │

│ │ 사회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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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주거 안정 │51.서민생활 부담 완화 │

│ │52.주거안정 도모 │

│ │53.취약계층 경제활동.재출발 지원 │

│ │54.사회서비스 확충 │

│ │55.농어가 소득확충 및 거주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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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일을 통한 보람 │56.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 │57.수요자중심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 │58.여성.고용취약계층 위한 일자리창출 │

│ │59.비정규직근로자 보호.능력개발 확대 │

│ │60.사회적 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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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재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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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자율성.다양성 확대 │61.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 │

│ │62.학교의 자율성.책임감 제고 │

│ │63.교원 전문성 제고 │

│ │64.알차고 흥미있는 교육과정.교과서 │

│ │65.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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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확대 │66.가난해서 학교못다는 일 없도록 │

│ │67.학력 높이고 교육격차 줄이기 │

│ │68.학생 건강.안전 책임 │

│ │69.유아교육.특수교육 내실화 │

│ │70.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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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 육성 │71.대학의 자율 확대 │

│ │72.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

│ │73.연구자 중심의 환경.여건 조성 │

│ │74.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 │75.체계적 영재육성시스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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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 │76.과학기술 투자 전략적 확대 │

│ │77.R&D 시스템 민간전문가 주도로 전환 │

│ │78.기초원천연구 진흥 │

│ │79.녹색기술 발전 │

│ │80.과학문화 생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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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숙한 세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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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구축 │81.북핵폐기 지속적 추진 │

│ │82.비핵개방 3천구상(나들섬 포함) 추진 │

│ │83.한.미 관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발전 │

│ │84.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

│ │85.신아시아 협력외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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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우선.세계기여 실용외교 수행 │86.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

│ │87.FTA체결 대상국가 다변화 │

│ │88.지구촌 문제해결 적극 기여 │

│ │89.인권외교. 문화외교 강화 │

│ │90.재외국민 보호.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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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선진안보체제 구축 │91.국방개혁2020 보완 및 내실있는 추진 │

│ │92.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적정성 평가보완│

│ │93.남북간 군사신뢰 구축.군비통제 추진 │

│ │94.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

│ │95.방위산업 신경제성장동력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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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 │96.세계적 국가브랜드가치 창출 │

│ │97.누구나 쉽게 문화.체육생활 누리는 환│

│ │ 경 조성 │

│ │98.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 │

│ │99.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 │

│ │100.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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