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후 南당국자 첫 방북

황준국 북핵기획단장이 이끄는 북핵 실사단의 오는 15일 방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당국자의 첫 평양방문이라는 의미도 있다.

대북지원의 인도요원이 방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북한과의 협의를 위해 방북한 적은 없었다.

물론 이번 방북도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남북관계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교 당국자도 13일 “이번 방북은 철저히 실무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실사단은 미사용 연료봉 문제만을 협의하러 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사단에 속해있는 통일부 당국자도 실무급 인력으로, 북측과 정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문제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 다른 북핵현안이 다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6자회담에서 황준국 단장의 카운터파트라는 점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마저도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방북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미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분위기를 탐색할 수 있는 자리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께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식을 계기로 한 김계관 부상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실사단의 방북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상응해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중유 100만t에 상응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검증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6자회담이 결렬된 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지원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 방북을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육로를 통해 방북하기를 희망했지만 북측이 중국을 경유해 들어오도록 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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