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이름 안짓는다

다음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별도의 명칭이 붙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10년동안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란 이름으로 상징화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10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이름을 별도로 짓지 않기로 최근 의견을 모았다”면서 “일만 잘하면 되지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정부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과 같은 명칭없이 그냥 이명박정부로 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한 뒤 “별도 이름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포용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측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높이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요약된다.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의 한 자문위원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화를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정책’ `전략적 상호주의’ 등의 용어를 검토했지만 대북정책의 새 이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경협을 당근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넓게 보면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 새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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