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이제 北만 남았다”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4월 6일>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기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나라는 스위스 로잔에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는데 최종합의 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여기에 도이췰란드까지 가세해 이란의 핵개발 중단 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어떠한 핵 물질도 자기나라로 들여오지 않기로 약속했고 현재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도 줄여 6천104개만 남기게 됩니다. 또한 순도가 높은 우라늄 재고를 줄이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엔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 중단과 관련한 핵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게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으로 25년간 모든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감시합니다. 이렇듯 이란의 핵개발 활동 중단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외교가 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고 전쟁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국제사회와 핵 협상을 타결하는 걸 보고 김정은도 놀랐을 겁니다. 보다시피 핵개발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전략은 이제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김정은 정권만이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외국자본의 유치도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맹국인 중국으로부터 더 큰 도움을 받는데도 핵 포기가 유리합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개선,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국제개발 등 다양한 보상책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라면 김일성 시대에도 이루지 못했던 경제성장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비록 김정은이 3대 부자세습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다 해서 김정은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외의 신뢰입니다. 핵무기를 통한 군사 위협 전략이 계속 유지된다면 경제제재가 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기 인민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인권유린, 밖으로는 핵위협,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북한만 남았다’는 단순한 결론에 따라 국제사회의 행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준엄하게 김정은의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이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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