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북핵 문제 해결 영향 미미”

이란이 앞으로 15년 동안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 등 6개국은 대(對) 이란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협상안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 협상이 향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양측이 합의 발표한 기본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15년 동안 핵개발을 중단한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 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1/3인 6104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들 중에서도 5060기는 나탄즈 핵단지에서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이란은 이와 함께 15년간 3.67%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LEU)만 생산하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생산하지 않는 동시에 신규시설도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심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한 직후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어길 경우 국제사회의 이란제재를 다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미-이란 간 핵 협상 타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란 핵 개발 중단 협상 타결은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공조의 성공”이라며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핵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제 세계의 시선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위협·도발을 통해 비핵화 의무로부터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술수를 중단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의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란 핵협상이 중동 안정·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이제 관심은 북핵 문제로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춘근 한국해양전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데일리NK에 “이란은 핵을 포기해도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핵을 생존 차원의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면서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북한과 핵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 연구원은 “미국은 고위 당국자가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 정권이 존재한다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미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기 보다는 레짐 체인지(체제 변환)에 대한 전략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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