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결의안 통과 IAEA, 안보리 회부 시기는 결정 안 해

(중앙일보 2005-09-26)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4일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그러나 안보리 회부 시점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IAEA 35개 이사국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제의한 이란 핵문제 관련 결의안을 찬성 22표, 반대 1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유일하게 반미(反美)정책을 펴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반대했고, 러시아·중국 등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이란이 핵 안전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란 핵문제를 즉각 안보리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안보리 회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IAEA가 11월 이 사안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는 시점 이후로 미뤘다.

결의안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감시단의 완벽한 접근 허용^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전면 중단^협상 테이블로의 복귀 등을 촉구했다.

IAEA 미국 대표는 “결의안은 이란이 투명해지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임을 상기시키는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이란과의 핵협상을 담당하는 EU 외교관들도 “이란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인 결의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EU 결의안에 반대했던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한 것은 서방 국가의 승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IAEA 이란 대표는 “IAEA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 정신이 깨졌다”고 비난했다. 하미드 레자 아세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IAEA 결의안은 불법”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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