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북한 미사일 발사 참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한국에서 일고 있는 대북 정책 논란의 향배를 주시하면서, 기존의 포용정책 대신 상호주의로 정책이 선회하기를 바라는 뜻을 비교적 분명히 나타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일로 “매우 활발한” 대북 정책 논란이 “싹트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 논란은 “지금처럼 북한을 포용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더 엄격한 상호주의(more quid pro quos)를 요구해야 하느냐”라는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논란 성격을 정의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게 중요하며, 한국이 이런 논란을 벌이도록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미국이 놔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우리 나름의 의견은 있고, 또 분명히 우리 의견을 한국 정부 당국에 개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론, 한국 사람들 스스로 논란을 벌여 공통의 분석에 기초한 결론에 이르는 게 모든 당사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금 당장의 흐름은 대북 관계를 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이기를 한국이 20세기 최대의 비극중 하나인 한국전을 겪고 5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아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으로선 “매우 고통스러운(wrenching)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힐 차관보의 이러한 말에 이미 한국내 대북 정책 논란의 최종 결론에 대한 미국의 바람이 담겨 있지만, 힐 차관보는 청문회의 다른 대목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 조치들”을 언급한 후 “북한이 어떤 종류의 압력에도 저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다른 접근법, 즉 북한과 더 가깝게 지내고 인내심을 많이 보이는 것도 역시 작동하지 않지” 않느냐며 “압력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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