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금융거래 ‘사전허가’ 받아야

정부는 8일 대(對)이란 제제와 관련,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는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또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외국환 지급영수 금지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같은 재재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이행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분야와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 금융기관도 이란과의 금융거래시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4만 유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단 1 달러도 거래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는 건(件)별로 매우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 통보를 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며 업무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관련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오는 16일 정기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소명이 늦어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하거나 다음달 정기 제재심의위로 미루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수송분야와 관련, 선박과 항공,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에너지 분야와 관련, 이란에 대한 가스, 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분야의 경우 핵무기 이외의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기업 보호조치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구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 결제루트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라민 메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관영 IRNA 통신과의 회견에서 일본이 지난 3일 이란 제재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 클럽에 가세하는 나라는 이란의 높은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잃게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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