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그룹, 전투병력 2008년 초까지 철수 권고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된 이라크연구그룹(ISG)은 2008년 초까지 전투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킨다는 목표 아래 미군의 역할을 전투에서 훈련, 지원 위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6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이라크연구그룹은 또 이라크 사태 해결은 군사력만으로는 안되며 이란, 시리아 등과의 대화에 나서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 등 공화, 민주 원로 인사 5명씩으로 구성된 이라크 연구그룹은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상황이 엄중하고 위태로우며, 계속 악화될 경우 이라크 정부 전복과 종파분쟁 확산, 알 카에다의 기반 강화 등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그룹이 내놓은 보고서는 이라크 사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전망을 개선시킬 수는 있다”며 각종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를 전투작전에서 이라크군 지원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그럴 경우 2008년 1분기까지 돌발 사태가 없는 한 필수 경비병력 등을 제외한 모든 미군 전투부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라크와 중동사태 해결을 위한 새롭고 강화된 외교, 정치적 노력이 똑같이 중요하며, 미국은 이라크 안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외교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촉구했다.

특히 이라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해관계가 큰 이란과 시리아와의 건설적인 협상에 나서야 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중동사태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미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라크 사태와는 별도로 이란 핵프로그램에 국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아프간 사태 개입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주문했다.

베이커, 해밀턴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연구그룹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베이커와 해밀턴 공동위원장은 보고서에 첨부한 서한을 통해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마술같은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의회와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과 단결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160쪽 분량의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은 `먹히지 않고 있으며, 기존 접근법을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기존 전략 수정을 촉구하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더라도 이라크 전비는 1조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그룹의 모든 권고를 ‘진지하게 다뤄 적시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식상한 이라크 정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자인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략 변화 의지만 확고하다면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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