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北인권, 한-일 변호사단체 협력”

▲ 이두아 변호사

10월 초 일본변호사협회 북한인권위원회 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두아 변호사는 “북한 인권개선을 한-일 변호사 단체가 힘을 합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강연한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가 주관하는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알리고 앞으로 법률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두 나라 변호사 단체가 연대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방일 소감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납치 피해자를 송환하기위해 법률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량학살과 인권탄압 혐의로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함께 모색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 “범죄자가 범죄자 신병확보가 되어서 법정에 서야 가능한 절차가 있는데 김정일을 대량 살상이나 인권 범죄자로 하기에 신병확보 하는 문제가 어렵다”며 “신병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엔총회 의결이 있으면 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문제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 아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백서로 출판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외교관들이 우리 정부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입장이 선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4일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우리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연히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겠다면 NGO 활동을 지원하고,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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