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남북대화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독이전 서독처럼 현재 통일부 밑에 있는 남북대화사무국을 청와대로 이관시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가 3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미래정책연구소(이사장 박범진)가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발제문에서 “서독의 ‘내독관계성’처럼 통일부는 통일정책의 연구와 개발, 교육과 홍보 업무를 전담하는 대신 ‘남북대화’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독이 대 동독 협상 전담반을 총리실에 둔 것은 “양독 협상이 ‘고도의 통치행위’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직접 책임지고 장악하도록 하고, 양독간 협상의 현안들이 정부 전반에 걸치고 복수의 이해 당사 부처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변인, 80년 남북총리간 대화를 위한 실무접촉, 80∼82년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 91년 국가안전기획부 제1특별보좌관, 92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겸 대변인을 맡았었다.

그는 “북한관련 문제들은 무엇이든 통일부로 몰아줘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된 결과, 대외적으로 은밀한 추진이 불가피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북 공작’관련 일까지도 통일부가 좌지우지하는 현상도 초래됐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그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무위원급의 남북대화사무국 책임자로 하여금 남북대화를 총괄하게 하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무임소 국무장관을 두고 그로 하여금 남북대화를 전담”하는 안을 제시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국가정보원이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협상 전담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대북 공작’관련 업무는 당연히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로 은밀하게 추진되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통일정책, 남북대화, 대북공작의 영역이 각기 전문성에 입각한 분업체제를 구축하게 될 때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체계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통일 과정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정기간 남과 북을 별도 관리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지역을 별도 관리해 남한의 모리.협잡.투기배들이 북한의 이권을 농단해 북한동포들을 늑탈하는 일을 방지하면서 북한 동포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