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권력 세습으로 인해 몰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절대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일 대북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작전계획 5029’를 한국 정부의 ‘평화계획’ 및 ‘충무계획’과 연동시켜 시급히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서 1980년대 말 루마니아와 동독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에서는 지금 1994년에 사망한 김일성의 뒤를 이어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작년 9월부터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2대째의 권력 세습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정책적 영역에는 4중의 영역이 있다면서 “▲‘통일정책’을 준비하는 영역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영역 ▲북한의 변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영역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먼저 “통일에 앞서서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에 입각해 남북 쌍방 간에 ‘잠정적 특수관계’를 설정하고 상호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하여 남북 간에 필요한 정도의 ‘가치의 상사성’과 ‘체제의 상용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단을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계에서 정책수단이 곧 남북대화”라면서 “남북대화를 통하여 곧바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오해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은 북한의 현 정권 세력과의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남북대화의 북한측 상대방이 억압받는 ‘인민’ 즉 동포들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정권 세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독재정권을 상대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난 6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북한에서의 ‘독재’와 ‘억압’을 추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실현된 ‘통일국가’에서 북한에서의 그 같은 ‘독재’와 ‘억압’의 주역들에게 ‘주주’의 위상을 부여하고 나아가서 그 같은 ‘독재’와 ‘억압’을 ‘통일된 국가’에서도 최소한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문제 논의는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라며 “북한에서 먼저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국내외 정세에 눈을 떠서 안으로는 개혁을, 그리고 밖으로는 개방을 수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 남북대화 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체제변화가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도록 작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가속시키는 일은 북한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쪽에서도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는 ‘비합법 활동’의 영역”이라면서 “이 일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 및 공작 전담 국가기관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북정책에 있어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탄생은 남북한 모두에게 돌연변이의 탄생이 되었다”면서 “친북좌파 세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켰다”면서 “‘6·15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불법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의 ‘방법’과 ‘내용’이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