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北, 삐라 들고 나온 것은 양보 얻어내려는 전략”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를 지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북한이 전단(삐라)살포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양자 간에는 관련이 없다”고 21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관련 없는 문제를 갖고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북한의 공갈이나 협박, 위협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할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단 살포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과 오래 회담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전단 살포를 이용해 대한민국 정부에 위협을 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은 없다”며 “남북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과 북이 각각 자신의 편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돌이킬 수 없는 조치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대화에 있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쪽이 움직여주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억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후퇴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남북관계의 틀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이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개성공단에 많은 잘못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돈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는 해야 하겠지만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북한과 한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으며, 남북관계에도 유익한 점이 없다”며 “북한이 이번 사태로 개성공단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개성공단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북한에서 제공하는 노동력의 노동생산성이 향상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장기간 그 곳에서 근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통해 남한의 여러 가지 정보가 북한 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조치를 현장에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다”며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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