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北급변 대비 정부조직 정비해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정부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전문가워크샵’ 발제문에서 “정부의 조직을 북한의 ‘붕괴’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는 상이하고 상충되는 정책목표와 영역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정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통일부는 남북대화에서 손을 떼고 통일정책만 전담”토록 해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수립, 북한의 붕괴 사태에 대비”하고, “남북대화는 전담 무임소 장관을 두고 그때그때 현안별로 관계부처에서 차출된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대북 공작은 국가정보원 및 이와 제휴관계에 있는 국가정보, 공작기구들의 몫”이라며 “정부는 대북 정책을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대북공작으로 3원화해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는 공개적으로, 대북공작은 은밀하게 추진하는 ‘2+알파(α)’의 분업체제를 슬기롭게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유관국들을 상대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지지 등 유리한 국제환경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 외교 노력을 미리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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