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특파원 오찬간담회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한국이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국제공조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국제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윌러드호텔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G20 정상회담 참여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요지와 일문일답.

지난 4월에 이어 몇 달 사이에 두 번째 워싱턴 방문이다. 지난 번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했었다.

20개국 1차 정상회담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는 대통령으로 주관했지만 매우 강력하고 유능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여기서 계획된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받고 있어 오바마 당선인 취임 뒤에도 똑같이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회의에서 강조했다.

그래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관해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대미문의 이슈를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가가 형식이나 각본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독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였다.

이번 같이 짜여진 각본 없이 그리고 사전 모임 없이 정상들이 각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합심해야 세계적 과제인 실물경제, 금융문제, 지구온난화, 재생에너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이런 문제들은 선진 7개국(G7)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제기됐다.

앞으로 토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또 강조됐다. 신흥국가들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여러 국가가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지만 합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이 서로들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경제가 예외 없이 어렵지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세계경제가 하루하루 더 어려지고 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세계가 동시에 공조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면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도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예상보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문제 해결도 희망이 있다.

한국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계국가의 하나로 참여하게 됐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세계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한국이 전대미문의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국제공조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국제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의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 변화에 앞장서면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 과거의 하드파워를 접고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더 큰 영향력과 리더십을 회복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과 세계, 한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면 좋겠다. 격동기에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정권교체에 대비, 한미관계 강화와 첫 흑인 대통령 탄생에 대비한 대미외교 복안이나 구상이 있다면.

▲대미전략을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미국은 과거 역대정권의 정권 초기에 보면 대외외교에 관련된 것은 국익중심으로 움직여왔다. 방법을 강하게 하느냐, 소프트하게 하느냐 전략의 차이만 있었다. 기본은 철저한 국익위주였다.

이번에도 외교문제에 있어선 오바마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중동. 이란·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남북관계·핵 문제 그런 식으로 중요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문제는 부시 정권이나 오바마 정권이나 피할 수 없는 외교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이라크 문제 변화가 있다면 철수하느냐, 마느냐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갑자기 변화가 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라크 문제도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속도를 내서 철수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이다. 한국은 이라크에서 올해 말에 철수한다.

오바마의 기본철학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나든 어떻든 한국과 철저히 협의하겠다는 생각을 중심에 갖고 있다. 전화통화에서도 본인이 먼저 북핵해결에서 한미간에 철저히 공조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전제하고 말했다.

부시 정권이 확답한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 그럼에도, 혹자는 미국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면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외교문제에서 한미관계가 과거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권 바뀐 뒤 철저한 공조가 이뤄졌다.

2단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테러지원국 해제 때도 한국과는 철저히 사전협조를 했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에 가서 협상한 뒤에도 한국에 와서 설명하고 일본은 서울로 오게 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협의했다.

미국의 다른 대외 전략인 이란·이라크·파키스탄·아프간 등 전략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도 남북문제에서는 철저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것도 게 좋은 일이다. 통미봉남 폐쇄적 사고일 때 문제지 한미관계 좋은 데 무슨 염려가 있나. 미국의 깊은 전략 이해하면 그런 질문 안 나올 것이다.

—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새 정부의 우선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재협상 요구시 대응책은.

▲자동차 재협상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많은데 한국 언론이 추측보도하고 있다. 오바마는 아직 거기까지 깊이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오바마 정권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된 뒤 여러 발언했다.

그러나 FTA를 개정하느냐 또는 사이드 협상을 하면 된다는 별별 추측이 많은데 이는 한미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부의 뜻도 아닌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런 정보가 미국정부에 올라갈 텐데 안타깝다.

FTA는 양쪽 국민에 모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봐줘서 FTA를 한 것이 아니다. 특히 노무현 당시 대통령 때 미국이 한국을 봐주려고 FTA를 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FTA를 한 것이다. 한국이 지나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FTA를 하면 한국은 잘살고 미국은 못살게 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상징이다. 지난 30년간 GM은 세계 1위였다. 석유파동 이후 석유회사-GE 등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하지만, GM은 항상 5위 이내였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게 좋다고 본다. 미국 자동차가 죽어야 우리 자동차 산다는 생각 버려야 한다.

미국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자동차가 잘되면 부품 수출 늘어난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산업이 잘돼도 한국 자동차를 수출할 여지가 있다.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보조해서 미국 자동차산업이 잘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FTA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 성급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정리된 정책이 나오면 대응할 것이다. 미국이 하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게 불리하지 않다. FTA에서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미국은 서비스 산업에서 강점이 있다. 언론이 앞질러 가는 것은 좋지 않다.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3.5% 전망하고 미국과 일본 등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 우선순위 3가지가 있다면.

▲한국경제가 3.5% 성장한다고 하는데 IMF가 조금 있으면 더 낮출 것이다.

한국은 수출 대외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다. 이번에 보호무역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 후진타오도 동조해줬다. 세계가 보호무역을 하지 말고 내수시장을 키우면 각 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현재로선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한국은 3-4% 성장하는 나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국제사회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말이 되어야 세계 모든 나라도 경제성장을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조금 있으면 3% 아래로 발표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플러스 성장하는 것이 틀림없다.

IMF (외환위기) 때 대미수출 의존도가 37%였지만 지금은 11%다. 그만큼 시장이 다변화됐다. 그때와는 환경이 다른 점이 유리하다. 세계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러나 목표를 3-4% 성장하는데 두고 싶다. 내수를 진작하고 여야가 힘을 합치면 1%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남의 탓만 해서는 이룰 게 없다.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 야당도 그렇게 나쁜 야당이 아니다. 야당도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라 걱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야당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며, 추경예산과 본예산도 여야가 협력해서 아주 끈질기게 해 나갈 것이다.

–임기내 대북정책 목표가 무엇인가.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다른 한 사람은 거봐라 그게 통미봉남이라고 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볼 때 한국의 국익이 뭐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핵없이 통일하는 것이다. 핵을 갖고서는 통일할 수 없다. 핵 가진 나라가 한반도를 통일한다고 하면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매년 국민을 남한테 얻어먹이는 신세를 면해야 한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경제수준 만큼 못따라 오는데 3가지 이유가 뭔지 청와대에 와서 외국기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다. 첫번째가 노사문제, 두번째는 시위문화, 세번째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나쁘게 만든다고 했다. 첫째와 둘째는 시정할 수 있는데 셋째는 우리 맘대로 안된다.

북한문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평화스럽게 공존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면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 국제사회가 북한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경제를 어떻게든 성장시켜야 한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빨리 경제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1차 목표다. 지금 한미관계에서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한미FTA 선(先)비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FTA 선비준 문제는 지금 미국 정권이 이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절차로 볼 때 미국은 의회를 통과하면 법이 되고, 한국은 법이 다 바뀌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과 FTA를 할 때 선 통과시킨 뒤 미국과 협의한다.

의회도 너무 여야간에 공개적으로 먼저 논의하는 것보다 여야가 은밀한 협력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절차를 잘 활용해야 한다. 대미 전략이기 때문에 국익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오바마 당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역사적이다. 올 때가 됐다. 진정한 미국인 합중국이 된 것이다. 이민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부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데. 오바마와의 관계는.

▲오바마는 나와 1차 임기를 같이 끝낸다. 세계 모든 정상들과 실질적으로 국가에 도움되는 쪽으로 정상외교를 펼쳐 나가려고 한다. 4강외교에서도 그런 관계 맺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국가정상을 만나든 처음에 좋은 인상과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세이 핼로우’한다고 친한 것 아니고 말로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게 아니다. 서로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해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만날 것이다.

외교부에서 만들어 준다고 해도 내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준비할 것이다.

말 잘한다고 상대방이 넘어가겠나. 진실되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나 오바마도 마찬가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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