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PSI 참여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수석부의장은 27일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우리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는 남과 북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연 차 제주에 온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PSI는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러시아까지 포함해 94개국이 이미 가입한 느슨한 국제공조체제로,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만한 핵심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PSI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핵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세계평화를 어지럽히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한국과 공동으로 PSI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 “남과 북이 상생 공영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가는 시험모델로, 그만큼 통일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채산성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공단 관계자까지 억류한다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로 미국과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의장은 “핵을 가진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주변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사일 개발중지를 촉구해야 하며, 북한도 살아남기 위해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을 스스로 풀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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