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10년간 대북지원, 北정권 유지에 쓰였다”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9일 “진보정부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퍼다주는 돈을 남북대화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려 했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에서 “대북 화해정책은 북한 사회의 개방을 가져오기는 커녕 남한 사회의 안보관을 해이하게 하고, 햇볕정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게 됐다”며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간 수많은 돈과 물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내려가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양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을 받아들인 이상 부시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대북상황을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시 임기 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보여준 대북 접근 방식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며 “현재 6자회담은 지나치게 미북과 북한의 양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소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생과 공영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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