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남북교류협력에 원칙 있어야”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수석 부의장은 6일 “남북간 교류와 협력 그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지 남북관계의 목표는 아니다”며 “교류.협력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신년 인사회에 앞서 평통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사말을 통해 “교류와 협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좋아졌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퍼주기’ 논란이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폐기에 기여하는지 ▲북한의 개혁.개방 추동에 합목적적인지 ▲식량난 해소 등 북한주민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이산가족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 다섯가지 사항에 도움이 돼야 제대로 된 남북 교류와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2월31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와 같이 북한에 뭔가를 주고 경제협력을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고 전했다.

평통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사무처에서 이 부의장과 자문위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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