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北주민 삶 변화 못시키는 남북교류 무의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6일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북측의 자세로 보아 올해도 남북관계가 쉽게는 풀리지 않을 듯 하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신년 인사회에 앞서 평통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소위 ‘신년공동사설’이란 걸 읽어보니 여전히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남한 내부의 반(反)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혀 통할 리 없다는 것을 알만도 한데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은 여기에 휘둘리는 남한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이 억지 주장을 펴거나 잘못된 책동을 벌여도 이 점들은 외면하고 오로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들은 그저 남북 당국 간에 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면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북핵 문제가 웅변하고 있듯이 그저 남북당국이 자주 만나고 남북간 교류가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며 “남북대화와 교류는 ‘조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남북관계에서 성취해야 할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좋아졌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류와 협력을 실컷 해놓고도 북한 주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소위 햇볕정책은 북한을 열기 위한 ‘수단’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라며 “남북교류와 협력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선 이 기준부터 분명하게 세우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남북교류를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다 북핵 개발을 초래했던 지난 시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남북간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려는 조정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통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사무처에서 이 부의장과 자문위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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