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쌀 지원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2일 안상수 대표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제안에 정부가 신속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현재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석 전에 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올해 쌀 재고량이 150만t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매년 대북 쌀 지원을 30만t 해주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안 나가면서 쌀 재고량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쌀 저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쌀 저장창고 보관료가 너무 비싼데다 이번에 쌀이 상당히 많이 생산돼 쌀값 폭락이 예측되면서 추석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농민들의 민심이 크게 이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북한 곡창지대가 상당히 침수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쌀이 남아 재고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인도적인 차원이라면 대북 쌀 지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다만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북한이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데다 과거 쌀 지원을 했을 때 다른 곳으로 전용된다든지 심지어 중국 지역 암시장에 거래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남북간 지원 절차에 대한 확실한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전날에 이어 조속한 쌀 지원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재난구호에 나선다면 1석5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의 긴급 상황을 도와 넘치는 쌀도 관리할 수 있고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틔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의 동북아를 화해모드로 전환, 결국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도덕적으로 세계적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국면에서 쌀 지원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