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경 “위기 대비 국가지도통신망 `불통'”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후까지 보존되는 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이 정부기관들의 안이한 자세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였다고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기위가 매달 수차례 비상지령전화, 위성전화 등을 통해 유사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올들어 거의 모든 부처가 무응답, 회선불량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국무총리 비서실 등 7개 기관이 비상지령전화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올들어 지난달까지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무응답으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 4월 13일에는 청와대 경호실, 지난달 7일에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도 적발됐다.

또 위성전화와 SK텔레콤(017)을 이용한 이동전화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공군, 대검찰청 등이 응답하지 않았거나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기위가 각 기관에 점검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100% 응답률을 기록한 달이 한번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사전에 불참통보를 하면서 비기위 점검대상에도 빠지고 있다”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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