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개성공단 모기업지원법 추진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4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과 관련,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이 남북관계 경색 등 기업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경영정상화 시책을 강구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융자하는 한편 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의 관련법은 모두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현지기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국내 모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신용평가가 추락하고 자금난을 겪어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모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 경우 남북화해와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고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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