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허위문서’…北제시 증거

북한이 17일 을사늑약 100주년을 맞아 이 조약의 부당성과 허위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을사5조약은 비법(非法)무도한 허위문서’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을사늑약이 왜 유효성이 없는 문서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종의 밀서= 을사늑약 당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영국인 의사 스토리씨가 1907년에 발간한 ’동방의 내일’이라는 책에는 고종 황제가 1906년 1월29일 작성해 영국 정부에 전해줄 것을 부탁한 을사조약 무효 주장을 담은 밀서 사본이 담겼다.

이 밀서는 고종 황제가 황제가 서명하지 않은 을사조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일본에 발각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극비내용을 담은 서신에 옥새를 찍어 스토리씨를 통해 영국정부에 전한 것.

중앙방송은 “영국 도서는 일제가 을사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강점한 비법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문건”이라고 밝혔다.

◇독일 대리대사의 보고서= 을사늑약 당시 서울주재 독일 대사관의 대리 대사는 1905년 11월20일 독일 황제에게 정치 보고서를 보냈다.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황제의 한 측근은 나에게 외무대신이 조약에 직접 조인하지 않고 서울주재 일본 공사관 직원들이 그의 공인을 빼앗아 조약문에 날인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학자의 논문= 프랑스의 학자 프란시스 레이는 1906년 발표한 논문에서 을사늑약이 전권대사의 인격에 가해진 강박때문에 절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11월의 조약은 일본과 같은 문명국이 도덕적으로 비열한 방법과 물리적인 강박으로 조선 정부에 강요해 체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논문은 이후 미국 국제법학회가 국제조약법 제정을 위해 하버드 법대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의 기초를 제공했다.

1935년 제출된 하버드 법대의 보고서는 국가간 조약체결 당사자간의 자유 의사에 의한 동의를 조약 성립의 본질적 조건으로 규정하면서 조약강제의 실례로 프란시스 레이의 논문을 인용했다.

1963년에 진행된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에 관한 논의에서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 논리는 거의 그대로 수용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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