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 등 ‘인권상’…”인권위 본연의 모습 찾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2010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대상자로 윤현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등 10명과 2개 단체를 선정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윤 이사장과 강릉원주대 김명호 교수가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적절한 심사 절차에 따라 국민훈장과 포장 수상자가 결정됐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친 사항”이라며 “윤 이사장의 수상은 북한 인권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민주화 활동, 무료 변론, 인권 투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2월 본지와 인터뷰 중인 윤현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데일리NK(자료사진)

윤 이사장이 인권운동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1972년 국제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한국지부를 만들어 교수, 학생, 종교계 인사들의 사면 활동을 주도했으며 1983년부터는 KBS사회교육방송을 통해 10여년 이상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실태를 아시아 전역에 알렸다.


특히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호주, 케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려왔고 2003년에는 아시아인권선터를 개설해 아시아지역 내 다양한 인권침해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


김명호 교수 역시 납북자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들의 이 같은 활동 경력에 비춰볼 때 ‘인권상’ 수상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북한인권의 심각성’ 등에 비춰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인권 문제에 소홀했던 인권위가 비로소 ‘제 길을 찾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소관이 아니다’며 외면했고,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끼어들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북한인권 활동가들에게 시상을 하는 행동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인권위 본연의 모습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좌파 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인권상’ 선정에 대해 “인권위가 북한 인권 편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내 인권 피해 구제나 조사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북한 인권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기구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인권위가 ‘인권위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인권상 수상을 거부하는 단체까지 등장했다. ‘이주노동자 방송’은 “인권위가 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상을 거절했다.


그동안 좌파성향의 언론과 단체들은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 극심한 알레르기성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위원장 단체부문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수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많은 인권단체들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왜 외면하는지, 왜 북한인권활동가들의 인권상 수상에 반기를 드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보지말고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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