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정상회담 열려도 북핵 해결 어려워”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설과 관련, “설령 북한측이 핵문제 논의에 찬성해 정상회담이 열려도 그것을 계기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주제로 연 학술심포지움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아마도 선언적 수준에서 합의안이 마련되고 대신 남한측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남한측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북한 문제의 항구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며 “북한은 계속 근본적 시장개혁을 모색하지 않은 채 경제난의 임시적 회피에만 급급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북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뢰가 조성되는 동안 북핵과 직관된 기본적 제재 조치를 유지하되 대북외교의 초점을 시장경제화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돕는 경제거래는 제재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정부는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도입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경제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대북 경제제재는 단기적으로 전술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효과는 의심스럽다”며 “시간이 갈수록 제재 성공의 1차적 요건인 국제공조는 어려워지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상당한 효과를 확신했던 대북 금융제재도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혀버렸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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