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美, 대북 실질 협상해야”

“한국, 외교수단 소진후 2단계 조치 협력”

윤영관(尹永寬) 전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수단이 모두 소진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의 다른 대북 조치에 협력할 것이나 그에 앞서 미국이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윤 전 장관은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 “한국의 핵심 정책수립가들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2단계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ㆍ미 각 내부의 대비되는 정치적 흐름을 감안하면, 양국간 동맹을 강력히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합리적 방법은 우선 외교적 수단을 다 해본 뒤, 그래도 북한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윤 전 장관은 “’핵 억지력’ 보유나 ’핵 군비 감축’ 회담 등과 같은 북한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주장은 개탄할 일”이라며 “북한은 이같은 비현실적인 시도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장관은 ’선 외교수단 소진’ 맥락에서 북핵 문제를 조기에 유엔에 회부할 경우 “틀림없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급격히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그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 관계에 매우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외교 수단을 소진하고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ㆍ미동맹 관계가 강력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모든 외교적 수단을 소진했느냐고 묻는다면 단호히 아니라는 게 내 대답”이라며 “진정한 협상”을 위해 미국이 중국에 ’주전’ 역할을 맡기지 말고 더욱 적극 개입해 6자회담 미측 대표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고 “다자틀내에서 북한과 심층적이고 솔직한 교섭(bargaining)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테이블에 돌아올 때를 대비해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평상적인 것처럼 해나갈 수 있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3년 한ㆍ미 정상간 북한 핵무기 보유 불용 합의와 “남북협력도 핵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합의를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대북 군사 옵션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북한에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선의와 합리성을 가진 개혁가가 등장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북한에 대해 “중국식 개혁” 유도 정책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잘못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측 입장을 겨냥, “때로는, 부도덕한 상대이더라도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게 무(無)대화로 무(無)결과인 것보다 도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동북아 3국간 불안한 정세와 관련, 윤 전 장관은 냉전종식후 동북아 국제관계가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기존의 수레바퀴식 안보 모델로는 바퀴살에 해당하는 나라간 분쟁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게 변했다”며 미국이 동북아 지역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구조적ㆍ제도적 장치로 북핵 문제 해결전이라도 현재의 6자회담식 메커니즘을 확대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초대 외교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귀한 뒤 현재는 안식년을 맞아 미 스탠퍼드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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