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前장관 “WFP 통해 대북지원 해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을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25~27일 속초 한경직목사기념관과 평화통일기도원에서 열리는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주최 `한국교회와 평화통일’ 주제 포럼에서 발표하기에 앞서 23일 내놓은 발제문에서 WFP가 한국 정부에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WFP 등 국제기구의 경우 모니터링(분배감시) 체제가 우리측이 직접 대북 지원하는 경우보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모든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가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것임을 밝히고, 이의 구체적 시행에 관해서는 협조적인 자세로 상호 논의할 것을 제안해 북한이 대화에 응할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발제자인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한국교회의 대북지원 성과’라는 발표문에서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해 “쌀이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주장 등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북한이 시장화돼 있어 대북 지원은 시장가격 안정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의 효과가 있다”고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는 분리.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인권문제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적 접촉’ 영역과 식량문제, 개발.복지 등 `인도주의’ 영역, `정치적 인권’ 영역의 세 범주로 구분해 순차적 혹은 연계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 활동을 시기별로 `1991~1995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 기독교 대북 활동의시작’, `1996~2000년 북한 식량난과 대북 지원 비정부기구(NGO)의 성장’, `2001~2008년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NGO의 분화’ 3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제1기에는 남북나눔운동, 굿네이버스, 한민족복지재단 등 기독교 NGO를 통한 통일선교운동이 시작됐고, 2기에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좋은벗들, 기아대책 등을 중심으로 식량난 해결에 치중했으며, 3기엔 평화.통일운동 단체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생겨났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향상에 기여했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도 기여했으며 대북접촉 채널을 마련해 북한선교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유욱 변호사는 `한국교회의 새터민 지원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정부 또는 교회의 재정지원 하에 민간 전문가가 운영하는 `새터민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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