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금강산 ‘몰수·동결 사진’ 첫 공개







▲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몰수’ 조치된 온정각 동관 면세점 사진. 관리가 되지 않아 간판 주변이 시커멓게 얼룩이 져있다.<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북한이 지난 4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을 표시한 현장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통일부 등으로부터 입수, 공개한 사진은 동결 조치된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과 현대식당가, 해금강호텔, 몰수 조치된 온정각 동관 면세점, 이산가족면회소 등 모두 5점이다

이날 사진을 공개한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자신과 공기업, 민간이 북한에게 막대한 자산을 몰수-동결 당한 지 160여일이 지나도록 통일부는 그 몰수·동결된 자산의 가격도 모르고, 그 증거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몰수·동결 조치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남북당국간 합의 3건’과 ‘사업자간 계약 2건’, ‘북한 법규 3건’ 등 모두 8건의 법률과 계약,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지구 자산 몰수·동결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북한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조속 구성 촉구 ▲북한의 중재기관 및 법원에 제소 ▲중국 북경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정 촉구 등이 있지만 이중 그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몰수’ 조치된 이산가족면회소 사진. 비교적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이다. 3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 ‘동결’ 조치된 해금강호텔 사진. 현대아산 소유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돼 입구 난간에 녹이 슬어 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동결’ 조치된 현대식당가 사진. 입구 중앙에 ‘동결’ 딱지가 붙어 있고 출입구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 ‘동결’ 조치된 금강산 비치호텔 사진. 입구 앞 계단에 얼룩이 가득하다. <사진=윤상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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