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북한 최룡해 특사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표명한 것과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북측에 대해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소쩍새가 한 번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우선으로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를(비핵화) 위해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가 6월 중 유관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6월 하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다음 달 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양일간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오는 6월 하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비롯해 한반도 협력방안은 물론 북핵문제 공조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나 IAEA 사찰단 방북 허용 등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9·19공동성명 채택의 출발점은 북핵 폐기”라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고,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있다. 북한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그동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중국이 최룡해 방중에서 비핵화를 강한 어조로 얘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룡해 방중이 한·미·중의 대북압박 공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윤 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이행하는 것은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입장을 동조,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공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정부의 ‘비핵화’와 현 정부의 ‘비핵화’ 추진의 차이점에 대해 윤 장관은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무드가 형성된 점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