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폭력과 차별이 만연한 북한에서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없이 범죄 당사자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북한 당국은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한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민이나 망명신청자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모든 나라가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전쟁포로 문제 등은 한반도의 심각한 비극”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독일 기조연설자로 나선 크리스토프 스트래서 독일 연방정부 인권정책 및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관도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축적된 사실을 밝혀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넘어서 더 효과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틀에 걸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도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폴란드 등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 대표가 심각한 북한 인권상황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