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對北 군사적 제재 검토 안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저희를 포함해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도 군사적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군사적 제재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28일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군사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독자적 제재에 군사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가 중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를 우선시하면서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이 생존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노력해왔지만 결국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됐다”며 “나중에 미국이 비확산 전략으로 갔을 때 뒤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확산 전략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처럼 비핵화에 대해 미 정부가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핵불용 원칙에는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과 핵실험에 비용을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 스스로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에선 6자회담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있다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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