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핵실험, 주민 생명 무시하는 ‘후안무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사회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제7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 고위급 회의’에 참석, “북한은 세계 최빈 불모지 중 하나가 되었는데 무고한 주민들의 절박한 궁핍을 해결하지 못한 채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은 몇 십 년 만의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도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일반 주민들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후안무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량 인권 침해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 발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참석자들도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지속되면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스위스와 독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대부분의 분쟁이 인권 침해에서 비롯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인권 침해를 막아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특히 유엔총회는 2014년과 지난해 북한인권 실상을 규탄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올해도 북한이 민생을 외면한 채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한편 윤 장관은 앞서 20일(현지시간)에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정말 회원국으로 자질을 갖췄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히는 등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윤 장관은 “북한은 21세기에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면서 “미사일 시험 등으로 이미 5차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9일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은 ‘히로시마급 폭발력’을 갖췄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전 세계에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연쇄 위반자(serial offender)로 지칭하면서 “안보리가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의 구멍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 등을 볼 때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제재안이 북한 김정은의 광적인 행동을 제어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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