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中 사드 보복, WTO·한중 FTA 규정 저촉 가능성”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중국 측 조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린 데 대해 “대체로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부인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인적교류에 대해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3일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동안 중국의 조치가 공식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면서 “중국 측 (보복)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성격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또 방송에서 지난달 독일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사드 보복 조치가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화를 옹호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 “금년 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간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국방당국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5~7월 사드 배치를 완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이어 “중국 측이 의구심이 있다면 한중이든, 미중이든, 한미중 3자든 모여 군사·기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핵 위협 대응용이라는 걸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측이 이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근거와 관련, “용의자 중 1명이 북한 외교관이고 나머지 7명도 북한 관용여권 소지자거나 정부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암살에 사용된 독가스 VX가 개인이나 조직은 못 만들며 정부만이 만들 수 있는 무기”라면서 “정부로서는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북한 당국이 배후에 있는 게 사실상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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