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럼즈펠드, 한국 비핵화 준수 강력히 희망”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비핵화 준수를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럼즈펠드 장관은 SCM에서 핵 확산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특히 그는 한국이 NPT와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 주길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과 관련,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가) 비핵화 원칙만 준수하면 지속적으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핵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동맹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핵우산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럼즈펠드 장관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뭔가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는 NPT, 비확산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침을 하달했다는 한국측 발표에 대한 논란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미측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번 SCM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핵우산 대책이 가장 힘든 사안이었고 두 번째는 전작권 환수시기를 정하는 문제였다면서 “일각에서는 미측이 2009년 이양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렬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미측이 오히려 진지하게 나오더라”며 “미측이 성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SCM에서 이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PKO 법안 정비 등을 자세히 설명하자 럼즈펠드 장관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SCM은 전반적으로 양쪽 모두 윈-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년 추진상황이 SCM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수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위원회(MCM)가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침을 내렸다고 발표했던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MCM에서 핵우산 보장을 위한 군사대비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군사적, 작전적 대응방안과 핵을 핵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분명히 다른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MCM에서는 순수한 군사적 논의, 즉 작전계획 보완, 대북 감시정찰,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발전을 논의했다”며 “핵을 핵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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