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장관의 ‘주권침해’ 말바꾸기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윤광웅 국방장관이 17일 국방위에서 “작통권 때문에 우리 주권이 침해됐다”고 발언한 이후 “주권 제한이다”로 바꿨다가 다시 “주권문제 아니다”로 잇따른 말바꾸기를 시도해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시 잔전통제권 환수 논란의 격한 공방장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던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최대 관심꺼리는 윤 장관의 ‘말바꾸기’가 됐다.

이날 윤 장관은 “전시작통권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위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 동안 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질타가 쏟아지고, 잠시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성곤 위원장이 “‘주권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 수긍하고 바꿔 말하는 와중에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에는 “주권문제가 아니다”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윤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여기에 발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까지 요구했다.

윤 장관의 ‘주권침해’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극히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한미 연합사의 작통권 공동행사는 주권침해도 제한도 아닌 주권수호”라며 “윤 장관의 발언은 북한정권 담당자들의 발언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윤 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작통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과의 협상 만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작전통제권에서 비롯된 듯한 주장을 쏟아냈다.

윤 장관은 자신의 군경력까지 들추며 “20여년 고급 지휘관의 염원과 그 결정체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후배들의 염원을 이뤄주기 위해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이루고 싶다”고 말해 군 지휘관들이 ‘자주적 군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듯한 발언까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전 국방장관 모임과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군 관련 단체들의 작통권 단독행사반대 움직임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작통권 환수와 국방계획 로드맵이 원만하게 통과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이 숨은 의도를 들어냈다”며 “성급하게 작통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북한과의 모종의 협상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작통권 환수 이후 ‘정보능력 부족’ 문제에 대해 “북한의 정보력과 남한의 정보력을 비교할 때 남한의 정보력이 월등하다”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정보력을 평가해 달라”고 말해 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기도 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